독일 체류 허가와 비자 뭐가 다르지? Aufenthaltstitel, Aufenthaltserlaubnis, Visum의 차이점은?

처음에 독일에 와서 꼭 알아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단어, 바로 Aufenthaltserlaubnis 이다. 외국인청에서 저렇게 쓰니 억지로라도 기억하고 쓰게 되긴 했지만, 살다보니 또 Aufenthaltstitel이란 단어도 보이고 Visum도 쓰이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단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궁금해져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다.

 

가장 먼저 Aufenthaltstitel을 살펴보면 답이 명확해진다. Aufenthaltstitel은 직역 하면 '체류 타이틀' 이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Aufenthaltserlaubnis와 똑같이 '체류 허가'라는 의미로 나온다. 하지만 이 둘은 비슷해보여도 독일어에서는 동의어가 아니다. 구분을 위해 이 글에서는 '체류 타이틀'이라고 표현하겠다.

 

쉽게 설명하자면, 체류 타이틀(Aufenthaltstitel)은 독일 입국 및 체류 허가를 내어주는 모든 종류의 허가증을 통틀어 의미하는 '대분류' 카테고리에 속하는 단어다. 그리고 Aufenthaltstitel 라는 개념 밑으로 여러가지 하위 카테고리가 있다. 그 종류는 총 5가지이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체류 허가, 블루 카드, 유럽 영주권, 독일 영주권, 비자가 그 종류이다. 이 개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체류 타이틀(Aufenthaltstitel)의 종류

 

체류 허가 (Aufenthaltserlaubnis)

독일 내에 있는 외국인청에서 발급받는 체류 허가를 말한다. 독일어로 Aufenthaltserlaubnis, 영어로는 residence permit이라고 한다. 보통 취업, 유학, 어학, 어학준비, 취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는다.

 

 

EU 블루 카드 (die Blaue Karte EU)

독일에서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많은 특정 직종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체류 타이틀.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특정 직종에서 기준 연봉 이상을 받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취업 체류 허가가 영주권 자격을 얻기까지 5년이 걸리는데 비해, 21개월-33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EU 영주권 (die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 - EU)

제3국의 외국인이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받는 EU 영주권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기한 제한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독일 뿐 아니라 유럽 다른 회원국으로도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독일) 영주권 (die Niederlassungserlaubnis)

독일에서 기한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영주권으로, 체류 타이틀 중 가장 높은 레벨에 속한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또한 그동안 외국인이라서 받지 못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자 (das Visum)

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자이다. 하지만 체류 허가와 (Aufenthaltserlaubnis)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발행하는 나라의 차이다. 즉, 비자는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입국 허가 및 체류 허가를 동시에 받는 체류 타이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비자가 이 Visum에 해당한다. 워홀비자는 독일 외국인청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한국에 있는 독일대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자는 체류 기간이 짧고 체류 허가는 체류 기간이 길다고 비교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체류 허가를 한 번에 길게 주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