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모든 것

독일에서 면허증이 꼭 필요할까?

 
해외에서 거주할 때 면허증은 반드시 필요할까? 누군가에게 면허증은 민증처럼 당연하게 들고 다니는 것일테고,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면허증이 신분증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운전을 꼭 하지 않더라도 활용도가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면허증이 필요가 없을까? 
 
만약 지인이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래도 면허증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대답할 것이다.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독일의 대도시들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교통편이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차가 없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의 반경이 제한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자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늘 연착될까 조마조마한 독일 기차에 시달리다 보면 차가 더 그리워질 때도 있다. 만약 자차가 없더라도 독일에도 한국의 쏘카와 같이 가볍게 쓰기 좋은 쉐어링카 서비스도 있고(예. DriveNow, Miles등), 좀 멀리 나갈 때는 차를 렌트할 수도 있으니 자차가 없다고 해서 쓸 기회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많다.
 
특히나 독일은 한국과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이미 내가 한국에서 면허를 땄다면 독일에서 따로 면허에 관련된 시험을 보지 않고도 바로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처음 6개월은 국제면허증을 받아오면 따로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하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가 6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꼭 독일면허증으로 받아서 써야 한다. 처음 6개월을 허용해주는 것, 추가 시험 없이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는 것 모두 독일과 한국간에 맺은 협정 때문이다. 정확히는 독일에서 몇몇 국가에 대해 이런 점들을 허용하는데 한국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관련해서 독일어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Umschreiben von Führerscheinen aus einem Listenstaat 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된다.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함부르크 기준)

 
- 거주지 등록이 된 지역의 교통청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예. 함부르크에 사는 사람은 함부르크 교통청에서 교환해야 함)
- 교환 시점에 한국 면허증이 유효해야 한다. (갱신 기간 지나면 교환 안됨) 
- 또한, 외국 운전면허증은 신청자가 발급 국가(이 경우 한국)에서 최소 185일(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거주한 시점에 취득한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 즉,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 면허증을 독일 운전 면허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그 나라에 거주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4주간의 휴가를 가 있는 기간 동안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독일 운전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없다.

(원문: Die Umschreibung ist zudem nur möglich, wenn der ausländische Führerschein zu einem Zeitpunkt erworben wurde, an dem der Antragsteller einen ordentlichen Wohnsitz für mindestens 185 Tage (sechs Monate) im Ausstellungsstaat hatte. Das heißt, Sie müssen mindestens sechs Monate im Ausland gewohnt haben, um den dort erworbenen Führerschein in einen deutschen umschreiben lassen zu können. Wenn die Fahrerlaubnis beispielsweise im Rahmen eines vierwöchigen Urlaubs erlangt wurde, kann diese nicht in einen deutschen Führerschein umgeschrieben werden (Hamurg.de).)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법, 간단하게 한 줄 요약

  : 영사관에 가서 1)번역 공증을 받아 2)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3)독일 교통청에 가서 신청한다.

 
 

1) 번역 공증 받는 법

면허증 복사본, 면허증 내용을 번역한 번역본을 들고가서 번역 공증을 받는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영사관에서 '온라인 예약 후 방문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방문 예약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링크는 본문 하단 참조)에서 '재외공관 방문예약'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번역본을 작성하는 양식은 보통 영사관 홈페이지의 '양식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함부르크 영사관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올려둔다. 주의해야할 점은 면허증 앞면용 번역 양식과 뒷면용 양식이 모두 필요하니 둘 다 잘 챙기도록 하자. 만약 면허증 원본 뒷면에 영어로 적힌 영문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바뀐지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라(2019년 개시), 독일 교통청 담당 직원에 따라 번역본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자.
 
 

Un_Jeon_Myun_Heo_Duetmyun.doc

0.05MB

Un_Jeon_Myun_Heo_Apmyun.doc

0.02MB

 
 
 
 

2) 독일교통청에 들고갈 서류

- 현재 거주 확인이 가능한 독일 신분증 또는 여권과 거주지등록증(Meldebestätigung) (만약을 대비해 여권, 거주증 모두 들고가는 게 베스트)
-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필요한 경우 공식 번역본 포함, 최근에는 한국 운전 면허증도 뒷면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 면허증만 들고가도 되는 것 같고, 기존의 한국어만 적힌 면허증의 경우 위에 말한 번역이 필요함)
- 35 x 45mm 여권 사진 1매
- 필요한 경우 공식적으로 선서한 통역사의 운전 면허증 번역 및/또는 확인증(필요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테어민 확인증
- 발급 국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나 한국은 보통 따로 없음
- 수수료 준비 (36.30유로에서 79유로 사이에서 수수료가 책정됨) 
 
수수료는 면허의 종류와 문서의 정보에 따라 현장에서 수수료가 결정된다고 한다. 금액이 금액인 만큼 카드 결제도 가능할 것 같긴 하다. (함부르크는 비자 받을 때도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도시의 경우 현금도 함께 가지고 가 보는 걸 권장한다.
 
 
 

3) 독일교통청 가기 (예약 필수)

독일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그렇듯 여기도 신청을 하려면 미리 테어민을 잡고 가야 한다. 다른 지역의 경우 구글에서 Fahrerlaubnis Termin + 지역명 또는 Führerschein Termin + 지역명으로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함부르크 교통청 테어민 링크는 본문 하단 링크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뉴에서 Führerschein-Umschreibung ausländischer Führerschein oder Dienstführerschein in befristeten EU-Kartenführerschein을 선택한다. 함부르크는 LBV-Mitte와 LBV-Nord에서만 면허증 교환을 할 수 있다. 테어민을 잡을 때에도 이 두 곳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이 나온다. 9월 중순 기준 조회했을 때 10월 초 스케줄이 뜨는 것으로 보아 역시 최소 몇 주 정도는 여유를 잡고 미리 테어민을 잡아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마다 다를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서류에 문제가 없는데도 추가 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종종 한국이 면허 교환이 가능한 나라 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안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때는 해당 법률 링크를 참고해서 설명하면 된다. (아래 링크 모음 참조)
 
 

4) 독일 면허증 받기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는다. 한 번 신청을 하고 나면 독일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4주에서 6주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 영사관 예약하기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링크: https://consul.mofa.go.kr/
- 함부르크 교통청 테어민 예약 링크: https://lbv-termine.de/frontend/index.php
- 독일 면허와 타국가 면허 교환 규정에 관한 설명이 되있는 사이트: https://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__31.html?fbclid=IwAR37xX_uW3kLMHfdA_a-_tv2IO3_1KeqzbbjDY4befIhXNHS-6_96qrxHVM 
- 해당 국가 리스트가 적힌 사이트 (부록11, 한국은 Republik Korea라고 적혀있음): https://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anlage_11.html?fbclid=IwAR1b9I3YfZEKOrp5mnyBfsrjQ2X9YdvrJVZ6Lfhuf0gZJ8L6QG60fIS-6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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